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30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변화 01. 로지스틱스의 개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말은 원래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비롯되었다. 병참은 군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무기, 장비, 식량 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보급·수송하는 기능을 뜻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에서 로지스틱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경제활동에도 쓰이게 되었다. 트럭과 철도로로 대표되는 로지스틱스 분야의 첫 번째 혁신, 운송의 기계화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02. 로지스틱스이 변화 ① 로지스틱스 1.0 : 철도와 트럭의 시대 예부터 아주 먼 곳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선박이 주도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선박에 의존하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철도가 등장한 .. 2021. 7. 7.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 2021. 7. 6.
민간투자사업 BTO-rs, BTO-a 방식의 비교 ■ BTO-rs(위험분담형: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ㅇ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 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도 인하) 주로 철도, 경전철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a(손익공유형: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ㅇ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 예시: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 + 차입금리),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국채금리 수준), ③ 운영비용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로 환경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 BTO-rs, BTO-.. 2021. 7. 5.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부문 시행자 요건(재무 건전성)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5.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 2021. 7.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