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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84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21. 3. 30.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학교용지를 조성해야 하는 개발사업 #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용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학교용지 조성 대상 개발사업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조(학교용.. 2021. 3. 16.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사업의 정의 등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없음 있음(공동주..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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