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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09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수용 기간 및 방법 #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재결의 신청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31조 '공역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시·군 등)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 2021. 6. 7.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주무관청의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 2021. 6. 4.
주차장 확보 의무 개발사업의 종류 및 주차장 확보 비율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노외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의 개념' 먼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 2021. 6. 3.
SCM(공급망 관리)의 개념과 효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 ? 공급망 관리란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 내에 부문별 최적화나 개별 기업단위의 최적화에 탈피하여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원자재 조달에서 마지막 단계인 제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데이터 및 재정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을 물류와 동일시하지만 물류는 실제로 공급망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반 SCM.. 2021. 6. 2.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2021. 5. 27.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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