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269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학교용지를 조성해야 하는 개발사업 #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용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학교용지 조성 대상 개발사업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조(학교용.. 2021. 3. 16.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사업의 정의 등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없음 있음(공동주.. 2021. 3. 10.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 선정 및 지정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7-2-1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공사 실행단계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시 선정 및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 지정.. 2021. 3.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과 절차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0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2021. 3. 4.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의 차이점 # 물류창고는 보관 중심의 기능, 물류센터는 보관 기능외 배송, 반품 처리까지 시설을 갖춘 물류창고를 말한다.#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오늘은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물류창고와 물류센터는 물류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이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언뜻 보면 같은 기능같지만 서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01. 물류창고 먼저, "물류창고"는 보관장소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 2021. 2.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