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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 2021. 7. 22.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변화 01. 로지스틱스의 개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말은 원래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비롯되었다. 병참은 군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무기, 장비, 식량 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보급·수송하는 기능을 뜻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에서 로지스틱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경제활동에도 쓰이게 되었다. 트럭과 철도로로 대표되는 로지스틱스 분야의 첫 번째 혁신, 운송의 기계화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02. 로지스틱스이 변화 ① 로지스틱스 1.0 : 철도와 트럭의 시대 예부터 아주 먼 곳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선박이 주도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선박에 의존하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철도가 등장한 .. 2021. 7. 7.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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