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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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다.(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제3조)

 

1.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별표 2(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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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02.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제2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미군공여구역법」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03.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미군공여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2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미군공여구역법」제15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