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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얼마인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상시근로자수"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였다. 고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2021. 2. 17.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 2021. 2.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0) # 임금적용시점 : 2021.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1.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0.9.12~9.30 ○ 조사실시기간 : 2020.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 2021. 1. 20.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모든 공사가 대..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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