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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 2020. 11. 3.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수정일자 : 2023.5.12#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2020. 10. 23.
건설업의 양도 신고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2020. 10. 9.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중 아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0 물품 및 용역 : 2억원 0 공사 : 78억원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 2020. 10. 7.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신기술, 특허 공법의 하도급 하는 방법, 기술사용료 요율 # 기술보유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발주부서와 협약 체결해야 참여 가능# 발주부서는 원가에 낙착률을 감안하여 기술사용료(공급금액) 를 정할 것#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 먼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100억원이하로서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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