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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0

나무 뿌리, 가지 등 임목 폐기물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등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여야 한다.#나무뿌리, 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입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오늘은 입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 2020. 12. 2.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 2020. 11. 3.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수정일자 : 2023.5.12#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2020. 10. 23.
건설업의 양도 신고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2020. 10. 9.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중 아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0 물품 및 용역 : 2억원 0 공사 : 78억원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 2020. 10. 7.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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