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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3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 2020. 9. 9.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 # 5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초과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 2020. 9. 7.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0.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0.9.1부터 적용됩니다. 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5.1~5.. 2020. 9. 1.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제조원가계산서 포함) #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3조, 제14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 2020. 8. 29.
2020년 12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에 작업 금지(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 2020.12.10. 부터 시청·군청 또는  구청 등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는 일요일에 작업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0.6.9. 개정되면서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제65조의2)이 신설되었다.신설된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행할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특별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 할 수 있다. 발주청이란 ? 여.. 2020. 8. 26.
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자 : 2023.5.9# 수정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수정01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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