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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같이 세분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01. 완충녹지 ◑ 정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1)) ◑ 완충녹지 설치기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부.. 2023. 6. 14.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23. 6. 12.
공공주택사업 공원녹지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01.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02. 공공주택사업의 확보 공원·녹지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기준하는 공원·녹지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여기에서.. 2023. 6. 9.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01.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0조)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02. 사용허가 방법(일반경쟁) 행쟁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1조)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23. 6. 7.
한옥이 멋스러운 경기도 포천 '물꼬방' 카페 # 찾은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루성길 258 # 영업시간 : 11:00~20:30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에 위치한 '물꼬방 한옥카페'를 소개합니다. 찾은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한옥카페의 운치가 더했습니다. 서울 명륜동에 있는 한옥 2채를 헐어 이곳으로 옮겨와 5년간에 걸쳐 집을 다시 지었다 하니 그 정성과 노력에 놀랐습니다. 밖에서 보는 한옥 카페는 마치 부잣집 한옥을 보는 듯 합니다. 주차장 뒤로 보이는 한옥의 자태가 카페라기 보다는 높은 대감님이 사는 집과 흡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ㅁ자 형태로 한옥이 들어서 있고, 중정에는 조그마한 잔디밭과 약간의 꽃과 나무가 요란하지 않고 소소하게 운치를 더합니다. 카페 내부에는 한옥 중앙에 위치한 마당을 바라보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는데 그 공간.. 2023. 6. 5.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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