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74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2024. 10. 18.
GTX-A,B,C 노선과 사업 추진현황 및 수혜지역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절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GTX-A 사업구간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82.1㎞ / 10개 + 1개역 사업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 재정  사업기간 : 59~78개월 총 사업비 : 5조 7,506억원( 재정 2조 1,349억원, 민자 3조 6,157억원) 수혜지역 : 파주, 고양, 성남, 화성 추진경위 재정구간(삼성~동탄)  - 2009.  8 : 삼성~동탄 노선 예타통과(B/C 1.05)- 2015.   3 :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공시 제2015-159호)- 2016. 10 : 2,4공.. 2024. 10. 16.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위원회가 하는 일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 2024. 10. 11.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캠핑카 등 단속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알박기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물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도 단속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 대해서 .. 2024. 10. 9.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서울 도심(사대문 · 여의도 · 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 · 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 의 녹지가 조성된다.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 2024. 10.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