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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의 의미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2024. 1. 15.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용도지역, 세금 관계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과연 오피스텔은 법정용어인지 궁금하다.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이란 어떤 건축물인가? 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 2024. 1. 1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시기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여야 하고, 회답기간(2개월)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 외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얺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매도 청구 전 동의 촉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 2024. 1. 11.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 2024. 1. 8.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적용시기 : 2024.1.1(월)2023.12.30.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4.1.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간접공사비율(제비.. 2024. 1. 4.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조직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02. 지방공기업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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