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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2023. 11. 23.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작업은 어떤게 있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 2023. 11. 20.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 2023. 11. 17.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기 및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023. 11.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과태료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공제자의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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