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요약 >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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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

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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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여기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고,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관광숙박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아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회신(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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