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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2024~2025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by 헤비브라이트 2025. 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87호, 2024.6.7) 한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문은 글 하단부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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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6,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43,000 300~500 132,000
100 68,000 600 142,000
150 78,000 700 196,000
200 104,000 800 220,000
250 140,000 900 358,000
300 211,000 1,000 364,000
400 270,000 1,100 396,000
500 275,000 1,200 453,000

 

 

3. 적용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5년 6월 9일

(고시문)_2024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hwpx
0.05MB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검색(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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