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

< 요약 >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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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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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 농림지역에서 카페 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①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는 단독주택으로서 농어업인 주택인 농어가주택, 공중화장실, 대피소, 초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등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일부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목(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휴게음식점)을 제외하고 있다.  
 
결국, 농림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카페는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별표 21]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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