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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 부정당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01.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 2024. 3. 12.
일방통행로 지정 절차 #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방통행로는 어떻게 지정할까요?오늘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2024. 3. 8.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01.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 2024. 3. 6.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 2024. 3.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01.  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품질관리비는 언제 계상하여야 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0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아래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업자는 위와.. 2024. 3. 1.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차이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택법」01.  개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사업시행자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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