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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 2023. 9. 13.
<상서, 고요모편> 만기친람,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실핀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일만 만, 틀 기, 친한 친, 볼 람) 언론보도를 보니 지도자의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라는 뜻이다. 공자가 요순시대부터 주나라 때까지 정사를 묶은 것이 다. 이 책은 유가의 이상정치에 대해 서술한 오경(五經)의 하나로 총 20권 58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에 천자(임금)가 하루 동안 만가지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의 '일일만기(一日萬機)'가 나온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중국 '진시황'의 통치 스타일이 이러한 만기친람형이다. 진시황은 본인이 하루에 검토할 문서를 저울로 달아 처리했다고 한다. 문서가 정량에 미달하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저울의 무게를 채웠다고 한다. 개혁의 군주로 .. 2023. 9. 1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 2023. 9. 8.
횡단보도 설치 거리(간격) #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이내에 그외 도로는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1조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요?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 설치 거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란? "횡도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02.  횡단보도 설치 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 2023. 9. 6.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023. 9. 1.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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