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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구분세분해당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 2021. 4.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개발행위에 제한적이며 농사목적외로 자유롭지 못한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한구역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사용)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는 일반지역의 농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일반지역에서의 농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다. 일반지역의 농지와 사용목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 2021. 4. 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2021. 4. 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 2021. 3. 2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2021.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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