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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 2022. 5.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 2022. 5. 20.
티스토리블로그 1일 방문자수 2,000명 돌파 얼마전인 5월 2일에 1일 방문자수 1,500명을 돌파했는데 어제 5월 16일에는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4일만에 무려 500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고 500명을 늘리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는데 이제는 단시간에 500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서 2,000명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방문자수와 블로그 글의 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날짜 1일 방문자수 글 보유량(누적) 블로그 시작 2020.1.17 0 1 100명 돌파 2020.2.26 108 26 500명 돌파 2020.5.19 503 101 1,000명 돌파 2022.1.10 1,032 407 1,500명 돌파 2022.5.2 1,614 450 2,000명 돌파 2022.5.16 2,019 457 .. 2022. 5. 18.
논어에서 배우는 '여지하(如之何)'의 정신 직장에서 일을 하는우리 곁에는 항상 걱정과 고민이 함께 한다. 일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가 많다. 고민의 장소가 흡연 장소일 수 있고, 잠자리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현장일 수 도 있다.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결할 방법은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위령공편 제15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해 보고자 한다. 子曰 不曰 如之何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어찌 할 수가 없다." 공자는 맞춤형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 2022. 5. 16.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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