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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 2023. 1. 1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지원대상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다.사업내용○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반기별(회당 6만원 한) , 년 12만원 한도로 지원신청기간매년 1월, 7월신청방법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https://www.gbuspb.kr)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교통지 지원금 신청절차01 회원가입 → 02 교통카드 등록 및 .. 2023. 1. 18.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 2023. 1.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 2023. 1. 16.
2023~2025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내자구매사업적용기준금액구분요율(%)비고총액(일반용역포함)단가(일반,3자, MAS)내자구매계약금액(납품금액)2천만원까지210,000원(정액)0.54(정률)(총액)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530,00.. 2023. 1. 13.
<양주 카페> 정원이 부럽다. 베이커리 카페, '오라힐스' # 찾은 곳 : 베이커리 카페 오라(ORAH) # 위치한 곳 : 경기 양주시 청담로 243번길163 # 영업시간 : 매일 10:00 ~ 22:00 주말의 소소한 행복, 바로 인근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찾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오라힐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왜? 오라(ORAH) 인지 궁금했는데 카페 테라스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 이해했다. Our Relax Area Hills 원래 카페 방문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었는데 발길이 우연히 이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카페가 있을 법하지 않은 주택가를 지나 햇빛좋은 언덕에 자리잡은 이 카페는 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양주시 옥정지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저녁이 되면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양주시 야경 또한 매우 매력적일것으..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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