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0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이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보면 숙박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2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2023. 2. 27.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 막을 경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및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68조건설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건설현장 입구 도로를 막고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오늘은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방해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 2023. 2. 24.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2023. 2. 23. 인테리어가 멋진 경기도 의정부 <아나키아 카페> # 찾은 곳 : 아나키아카페 # 위치한 곳 : 경기도 의정부시 잔돌길 22 # 영업시간 : 매일 09:30~22:30 몇일 전 주말을 맞아 근교에 있는 카페를 찾아 갔으나 카페 앞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보고 다른 카페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은 그저 밋밋해 보이는 건물일 뿐이었다. 특별한 곳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건물이었으나 입소문을 통해 오픈하고 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하니 '카페 가기를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방문을 포기하고 몇일 후 평일에 가보기로 했다. 재방문하는 날은 평일인데도 차량은 이미 길게 대기중이었다. 주말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30분을 기다린 듯 하다. 건물내.. 2023. 2. 22. <이근대 시인>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 간혹 마주친 짧은 글귀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잊고 위로 받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저런 구절을 만들어 냈을까? 내 앞에 나타난 명언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한다. 특히나 시는 더욱 그렇다. 시는 짧지만 그 울림이 가슴깊이 감동을,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게 한다. 이러한 시를 남긴 시인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법정스님은 책 에서 '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면서 읽을때마다 내 생활의 영역에 물기와 탄력을 주는 이런 언어의 결정을 나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표현했다. 오늘은 시인의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인은 흐르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라 한다. 바람도, 햇살도, 이슬도, 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한다.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 되고, 눈.. 2023. 2.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수정일자 : 2025.4.1# 수정사유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의한 토지 매수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01. 매수대상 토지란?"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 2023. 2. 20.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4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