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의의와 효과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

01. 해지의 정의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간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하여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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