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민간부문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 2023. 3. 24.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023. 3. 2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도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01. 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해당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다. 02. 제외 건설공.. 2023. 3. 20.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 2023. 3. 17.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