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94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30만제.. 2022. 4. 18.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이고,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이다. 황혼은 대낮이 지난 다음이고, 대낮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사건이 번잡하게 일어나던 시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건이 마무리 되고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대낮에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잠잠해지면 그때서야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바로 지혜를 관리한다는 지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사건들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최근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 2022. 4.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기관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27호) 01.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2022. 4. 1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2022. 4. 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2022. 4. 8.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 2022. 4.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