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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0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 아래 해당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02.. 2022. 9. 15.
청년 월세 신청 자격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2022.8.17.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8.22.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0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 2022. 9. 14.
티스토리 블로그 주제 선정하기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고자 하신 분들의 주요 고민은 바로 "주제"의 선정일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를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건축설계의 과정이 없다면 과연 집을 지을수가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구상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몇번이고 수정하고 중단하고 아마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집의 형태, 구조, 자재, 색상, 층,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당의 정원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상수도와 하수도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주차장과 진입로는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고민을 먼저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되면 건축설계가 시작되고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드디.. 2022. 9. 13.
방치 된 빈집의 철거와 토지주택공사 빈집 매입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폐가와 같은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더구나 위험하고, 주변 경관을 크게훼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어떻게.. 2022. 9. 12.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절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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