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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과 혜택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2020.12.9.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특례시는 기존 중앙부처 또는 도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례시가 무엇이며, 특례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 2022. 1. 13.
비과세 주택 대상(1가구 1주택, 한시적 1가구2주택)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2021.12.8.이후부터 적용)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비조정지역).. 2022. 1. 12.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도시개발법 11조의2)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022.6.22.시행)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참여자 선정에 투명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신규 도입했다. 종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고 .. 2022. 1. 10.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 제비율 # 수정일자 : 2022.5.10 # 수정사유 : 2022.4.25.기준으로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으로 수정 2022.4.21. 조달청에서는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4.25(월)부터 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2.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 2022. 1. 6.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 1. 5.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사후평가란?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후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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