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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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42,000	300~500mm	130,000
100	67,000	600	140,000
150	77,000	700	193,000
200	102,000	800	217,000
250	138,000	900	352,000
300	208,000	1,000	358,000
400	266,000	1,100	390,000
500	271,000	1,200	446,000

3.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2024년 6월 9일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검색(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