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하고 지급
# 2022.1.28.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 건설사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2. 2. 11.
문화도시 지정과 혜택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019.12. 제1차 문화도시는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상 영도구가 지정되었고, 2021.1월 제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강원 춘천, 전북 원주, 경남 김해가 지정되었다. 2021.12. 제3차 문화도시로는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2022.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