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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2024. 5. 24.
건축물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할 경우 전원 동의 또는 전원 통지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대한 설게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원 동의와 전원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계변경 전원 동의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어떤절차를.. 2024. 5. 2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녹지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024. 5. 1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2024. 5. 1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건축물, 영업, 농업손실 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 ·분묘 ·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5조01. 지구 밖의 대지 등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등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 2024. 5.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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