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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2024. 2. 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서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01.  실시계획인가 절차 먼저,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① 실시계획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2024. 2. 22.
김용태 야해야 청춘,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세상을 살면서 몸이 아프지 않고 고민과 걱정, 곤란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한가지 고통과 고민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고통과 고민이 밀려옵니다.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인가 봅니다. 김용태, 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종(鐘)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이 더 아파햐 한다. 아플때 우는 것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고, 아픔때 즐기는 것은 일류인생이라고세익스피어가 말했다. '야해야 청춘이다' 삶이 아프더라도 지금 즐겨라~더 아플 지라도... 항상 청춘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청춘인 것처럼 - '오늘도 소중한 하루' 중 - 묘협스님의 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 2024. 2. 20.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24년 상반기 적용)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조사연구통계-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적용시점 : 2024.1.1# 조사근거 : 「통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1.1부터 적용하는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에 의한 지정통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3.8.31 - 조사 대상기간 : 2023.8.1~8.31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뷴류상 매출.. 2024. 2. 16.
근로자 연장근로 및 임금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0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 2024. 2. 14.
논어 공야장 편, 두 차례 검토하면 충분하다(재사가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누구나 머뭇거리게 된다. 물론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다거나 앞으로 일을 내다볼 수 있다면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다.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와 앞날의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에 선택이란 쉽지 않다.선택에 순간에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신중한 듯 해 보여도 알고보면 무능한 사람이다.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것이 맞는것 같고, 저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이 맞는것 같다. 막상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맞는 선택을 했는지 또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 결정에 마음을 굳히지 못하고 끝내 번복하고 만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한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한가지 선택을 위해서 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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