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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2025. 4. 11.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장소(위치)와 설치기준 # 대각선횡단보도는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경찰청)」최근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대각선횡단보도는 어떤 곳에 설치하고, 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정리해 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대각선횡단보도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 2025. 4. 9.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일 전 사직 해야 하는 공무원 등(공직선거법 제53조)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오늘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2025. 4. 7.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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