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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0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21. 7. 27.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2021. 7. 19.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차이점 #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01. 시가화용지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대상지역은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며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도시공원 중 어린이.. 2021. 6. 30.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국유재산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언뜻 같은 의미인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적.. 2021. 6. 24.
공공청사의 종류와 범위(법제처 질의회신 포함)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01. 공공청사란? 먼저, 공공청사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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