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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88

국가하천의 지정과 절차, 관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7조1. 국가하천이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2026. 10. 2.
광장의 분류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광장"이라 함은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제50조 및 제51조「도시계획시설규칙」 제4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광장의 종류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광장의 종류광장의 세부 분류설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교통과장교차점광장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서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역전광장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 2025. 9. 17.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누가, 어떤 곳에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지정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 2025. 7. 14.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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