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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2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국유재산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언뜻 같은 의미인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적.. 2021. 6. 24.
공공청사의 종류와 범위(법제처 질의회신 포함)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01. 공공청사란? 먼저, 공공청사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 2021. 6. 23.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업과 계획 집행기관이 행정계획이나 민간투사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회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서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 02. 광역도시계획, .. 2021. 6. 21.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 2021. 6. 14.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1. 생략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 2021. 5. 29.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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