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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 2021. 6. 1.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검색 건수 유입 증가되는 시기 본인이 작성한 글이 '네이버', '구글', '다음' 등 대표적인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에서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노출되기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제가 쓴 글도 하루에 평균 600명 정도가 검색하여 노출되고 있지만 '네이버'에 노출되는 글은 10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두들 공통적일 겁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로서는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2021년 4월 기준,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58%, 구글이 36%, 다음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87%에서 58%로 감소했지만 구글은 0... 2021. 5. 31.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1. 생략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 2021. 5. 2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단절토지 #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01. 단절토지의 정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 2021. 5. 28.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2021. 5. 27.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승인까지 걸린 시간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의 시작은 2020년 1월 17일 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티스토리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블로그와 유트브를 통해서 애드센스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걸 모르고 무모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10개도 안되는 글을 가지고 처음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기대 반 걱정반 이었는데 결과는 참혹하게도 '승인 거부' 였습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딱 16일만에 승인 거부 메일을 받았습니다. 승인거부 사유는 "가치 있는 인벤토리 : 콘텐츠 없음" 이었습니다. 애드센스 승인 후기에 대한 다른 분들의 글들을 들여다보니 공통적이고도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잘 알려주는 내용들이 ..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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