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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활물류통계(택배 물동량, 택배 이용횟수) 2020년 총 택배물량은 33억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19년 27억 9천만개에 비해 20.9% 성장하였다. 물동량 증가율은 '18년 9.6%, '19년 9.7%, '20년 20.9%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평균택배 단가는 전년보다 48원 인하된 2,221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 택배단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2020년에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는 사업자의 자체 노력만으로 택배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122회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각각 11.3회, 22.7회 이용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능.. 2021. 6. 1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2021. 6. 17.
물류산업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물류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2~3배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 관련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택배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을 통한 냉동·냉장 신선식품의 소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에 냉동·냉장 물류유통시설 수요도 크게 증대했다. 이러한 물류유통시설이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물류공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물류창고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온창고이며, 냉동·냉장창고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수도권 주요도시에 물류창고가 건설되면서 그리고 한곳에 집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이.. 2021. 6. 16.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 2021. 6. 14.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이 50%이상인 출자기관의 이행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대상사업은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 2021. 6. 1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행위제한) 및 벌금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0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02. 상수..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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