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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주무관청의 업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 2021. 6. 4.
주차장 확보 의무 개발사업의 종류 및 주차장 확보 비율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노외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의 개념' 먼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 2021. 6. 3.
SCM(공급망 관리)의 개념과 효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 ? 공급망 관리란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 내에 부문별 최적화나 개별 기업단위의 최적화에 탈피하여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원자재 조달에서 마지막 단계인 제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데이터 및 재정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을 물류와 동일시하지만 물류는 실제로 공급망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반 SCM.. 2021. 6. 2.
2021.6.1.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 2021. 6. 1.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검색 건수 유입 증가되는 시기 본인이 작성한 글이 '네이버', '구글', '다음' 등 대표적인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에서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노출되기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제가 쓴 글도 하루에 평균 600명 정도가 검색하여 노출되고 있지만 '네이버'에 노출되는 글은 10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두들 공통적일 겁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로서는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2021년 4월 기준,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58%, 구글이 36%, 다음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87%에서 58%로 감소했지만 구글은 0... 2021. 5. 31.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1. 생략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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