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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차이점 #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01. 시가화용지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대상지역은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며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도시공원 중 어린이.. 2021. 6. 30.
도시공원에서 운동시설의 비율과 면적 # 도시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인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운동시설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과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도시공원안에서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안에서 운동시설은 어느 범위까지 설치 할 수 있을까?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 2021. 6. 28.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국유재산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언뜻 같은 의미인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적.. 2021. 6. 24.
공공청사의 종류와 범위(법제처 질의회신 포함)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01. 공공청사란? 먼저, 공공청사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 2021. 6. 23.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시된 내용과 별도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사례 1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 내용 다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2021. 6. 22.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업과 계획 집행기관이 행정계획이나 민간투사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회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서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 02. 광역도시계획, ..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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