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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종류와 범위(법제처 질의회신 포함)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01. 공공청사란? 먼저, 공공청사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 2021. 6. 23.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시된 내용과 별도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사례 1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 내용 다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2021. 6. 22.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업과 계획 집행기관이 행정계획이나 민간투사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회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서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 02. 광역도시계획, .. 2021. 6. 21.
2020년 생활물류통계(택배 물동량, 택배 이용횟수) 2020년 총 택배물량은 33억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19년 27억 9천만개에 비해 20.9% 성장하였다. 물동량 증가율은 '18년 9.6%, '19년 9.7%, '20년 20.9%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평균택배 단가는 전년보다 48원 인하된 2,221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 택배단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2020년에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는 사업자의 자체 노력만으로 택배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122회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각각 11.3회, 22.7회 이용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능.. 2021. 6. 1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2021. 6. 17.
물류산업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물류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2~3배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 관련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택배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을 통한 냉동·냉장 신선식품의 소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에 냉동·냉장 물류유통시설 수요도 크게 증대했다. 이러한 물류유통시설이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물류공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물류창고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온창고이며, 냉동·냉장창고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수도권 주요도시에 물류창고가 건설되면서 그리고 한곳에 집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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