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94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 2배 이상 올리는 자동광고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승인 메일을 받고 이제는 나도 드디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아주 잠시, 하루하루의 실망스런 수익금을 보고 많이 허탈해 했을 겁니다. 아마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하루 1달러도 올리지 못하신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구글이 우리에게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가치가 있는 블로그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싣게해 줍니다. 아마도 '건강'한 블로그는 꾸준히 글을 작성하면서 관리·운영되는 블로그 일 것입니다. 또한 '가치' 있는 블러그는 방문객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블로그 일 것입니다. 이러한 블로그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많은데도 불구.. 2021. 7. 12.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변화 01. 로지스틱스의 개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말은 원래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비롯되었다. 병참은 군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무기, 장비, 식량 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보급·수송하는 기능을 뜻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에서 로지스틱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경제활동에도 쓰이게 되었다. 트럭과 철도로로 대표되는 로지스틱스 분야의 첫 번째 혁신, 운송의 기계화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02. 로지스틱스이 변화 ① 로지스틱스 1.0 : 철도와 트럭의 시대 예부터 아주 먼 곳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선박이 주도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선박에 의존하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철도가 등장한 .. 2021. 7. 7.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 2021. 7.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