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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3)■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2022. 3. 4.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설립 근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63조 01.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02.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2022. 3.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지급 대상이다. # 경기도 시·군중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가 2021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본소득제도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2022. 2. 28.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사를 접한이 있다. 다른 도시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원 일부(30%)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70%)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민간공.. 2022. 2. 25.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2022. 2. 23.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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