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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방법 #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022. 11. 29.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제13조 01. 제3자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2조.. 2022. 11. 25.
차로의 최소 폭 기준 #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제10조 '용어부터 알고가요'비슷한 용어가 나오기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 2022. 11. 24.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1.  공동계약이란?  먼저, 공동계약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02.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9조이다.법 조항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 2022. 11.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차고지 설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01. 운송사업 허가 대상은? 구분 운송사업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02.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22. 11. 18.
디자인 등록 방법 #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그리고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에 제외..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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