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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1.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1.9.1.부터 적용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2021. 9. 9.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자 및 제안서 내용 #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절 제안할 수 있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 2021. 9. 8.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2021. 9. 6.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의 관계 분석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양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블로그의 용량이 커지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수익도 늘어나는 것입이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의 양과 방문자 수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분석자료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 수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면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는 800명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70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250~300명대 수준입니다. 아래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글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가 점점 증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루 최대 방문자수가 100명대를 돌.. 2021. 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 2021. 9. 1.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 그리고 개발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2·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으로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이다. #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라 하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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