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80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티스토리 블로그 1일 방문수 1,500명 돌파와 방문수 증가 이유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1일 방문자수 1,000명을 돌파했는데 8개월이 지난 금년 5월에 들어서 드디어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5월 2일 1,500명을 돌파하는 방문자 수 1,614명을 기록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 전까지는 하루에 1개의 글을 포스팅했지만 승인 이후로부터는 1주일에 2~3개의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더니 방문자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방문자수가 보통 1,200~1,300명대에서 갑자기 1,500명대로 증가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네이버'로 검색되어 유입되는 건수가 확연히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표는 금년 4월과 5월 주간의 방문자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4.. 2022. 5. 11.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2022. 5. 9.
장자의 빈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임명됩니다.국무총리나 장관으로 내정된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청문회에 나와서 후보자가 모진 고초를 당한 일들을 TV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병역이나 부동산, 취업, 주택, 논문 등과 관련된 일들을 시시콜콜 꺼내들어 흠집을 내고 치부를 드러내게 하여 그 후보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따집니다. 후보자가 그 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에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겠다고 나타난 이상 맞서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청문회가 격해지면서 마침내는 성을 내고 심지어는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만약 그 후보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겠다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맞서.. 2022. 5.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시기, 방법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22. 5.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