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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비용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01. 인증 대상(시설물)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 2022. 6. 10.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 2022. 6. 8.
장자, [천도 편] <윤편>에서 얻은 교훈(수레바퀴 깍는 노인 이야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을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신조가 생겼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기입니다.' 어느 날 유재석씨가 나오는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본적 있습니다. 출연한 초등학생에게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묻자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행을 맡은 유재석과 조세호씨가 공감이라도 하듯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충고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이지만 충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언행과 태도를 문제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그리고 개선의지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2022. 6. 3.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3조 「물류시설법」 제43조에 따라서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금은 시행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시행자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기위해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 2022. 6. 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 2022. 5. 31.
노후 옥내급수관(수도관) 교체 비용 보조 # 노후 된 옥내급수관(수도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1조,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을 마시는데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지원 하고 있다. 01. 지원 근거 옥내 배수관이 노후된 경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1조제5항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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