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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해제권자) #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도지사에게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 2023. 4. 19.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손자병법, 모공편> 승리의 조건 5가지로 보는 리더의 필승 전략 은 2,500여년 동안 병법서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많은 군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힘으로 공격하고 몸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체계적이며 심리적인 용병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은 비록 병법서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읽으면 자기계발, 인간 심리, 조직운영, 리더십, 처세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쓰였던 춘추전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이다. 손자병법은 무한 경쟁시대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오늘은 한 대목을 통해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의 필승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모공편에는 승리의 조건 5가지가 나온다. 이.. 2023. 4. 12.
<도덕경 제60장>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법을 통한 규제와 정책도 바뀌게 된다. 우린 지금,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만가지의 법이 우리 생활을 규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어려운 법은 물론이고 그또한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새로운 법들이 쉼 없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는 법과 정책에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않으면 또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자의 제60장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을 구우려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자칫 한눈을 팔.. 2023. 4. 10.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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