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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대상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번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 2022. 4. 23.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산업단지 규모계획기준녹지율300만㎡ 이상10% 이상 ~ 13% 미만100만㎡ 이상 ~ 300만㎡ 미만7.5% 이상 ~ 10% 미만100만㎡ 미만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2022. 4. 22.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관련근거 : 해당 시·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01.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02.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대리인(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이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 받은 지자체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입영(소집)통.. 2022. 4. 20.
다모클레스의 칼 "다모클레스의 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디오니시우스 왕의 신하다. 그는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권력과 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러자 디오니시우스는 다모클레스에게 왕좌에 앉아 볼것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모클레스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왕좌에 앉았고 디오니시우스 왕은 다모클레스에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했다. 천장을 바라 본 다모클레스는 깜작 놀라며 기겁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 위로 한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이 오직 자신의 머리를 겨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냥 부럽기만 했던 왕좌의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았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검 밑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자임을 알았다. 다모클레스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 2022. 4. 19.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30만제.. 2022. 4. 18.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이고,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이다. 황혼은 대낮이 지난 다음이고, 대낮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사건이 번잡하게 일어나던 시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건이 마무리 되고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대낮에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잠잠해지면 그때서야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바로 지혜를 관리한다는 지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사건들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최근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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