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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 2022. 5. 31.
노후 옥내급수관(수도관) 교체 비용 보조 # 노후 된 옥내급수관(수도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1조,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을 마시는데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지원 하고 있다. 01. 지원 근거 옥내 배수관이 노후된 경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1조제5항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2022. 5. 30.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01.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02. 지목결정의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할 수 있다.(법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03.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 2022. 5. 28.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 2022. 5. 26.
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 2022. 5.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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