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94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 2022. 4. 25.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대상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번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 2022. 4. 23.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산업단지 규모계획기준녹지율300만㎡ 이상10% 이상 ~ 13% 미만100만㎡ 이상 ~ 300만㎡ 미만7.5% 이상 ~ 10% 미만100만㎡ 미만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2022. 4. 22.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관련근거 : 해당 시·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01.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02.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대리인(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이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 받은 지자체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입영(소집)통.. 2022. 4. 20.
다모클레스의 칼 "다모클레스의 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디오니시우스 왕의 신하다. 그는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권력과 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러자 디오니시우스는 다모클레스에게 왕좌에 앉아 볼것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모클레스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왕좌에 앉았고 디오니시우스 왕은 다모클레스에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했다. 천장을 바라 본 다모클레스는 깜작 놀라며 기겁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 위로 한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이 오직 자신의 머리를 겨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냥 부럽기만 했던 왕좌의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았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검 밑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자임을 알았다. 다모클레스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 2022. 4.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