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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 2022. 6. 16.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마라(논어 이인편) 不患無位(불환무위), 患所以立(환소이립), 不患莫己知(불환막기지), 求爲可知也(구위가지야) 논어 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리에)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걱정해야 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직장내에서 자리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있다. 오직 승진만을 생각한다. 그러한 자리를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기 판단은 없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때 그 조직은 재앙이다. 전쟁터에서 싸움의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고 싸울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장수가 되어 전쟁을 이끄는 거와 다를바가 없다. 백전백패가 명확하다. 대부분 승진에 누락되거나 탈락되었을 때.. 2022. 6. 1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비용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01. 인증 대상(시설물)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 2022. 6. 10.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 2022. 6. 8.
장자, [천도 편] <윤편>에서 얻은 교훈(수레바퀴 깍는 노인 이야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을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신조가 생겼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기입니다.' 어느 날 유재석씨가 나오는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본적 있습니다. 출연한 초등학생에게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묻자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행을 맡은 유재석과 조세호씨가 공감이라도 하듯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충고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이지만 충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언행과 태도를 문제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그리고 개선의지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2022. 6. 3.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3조 「물류시설법」 제43조에 따라서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금은 시행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시행자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기위해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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