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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정관에 포함되.. 2022. 11. 3.
<건설공사>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요약하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차이가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01.  장기계속계약 먼저, 장기계속계약 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2022. 11. 1.
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폭과 면적)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 01.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3. 연결녹지 : 도.. 2022. 10. 28.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티스토리 방문수 및 수입감소 2022.10.15.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한 해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됬다. 빠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먹통이 되면서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15일 방문자수가 급감하더니 10.16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방 문수를 기록했다. 눈여.. 2022. 10. 26.
<중용, 제23장>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2014년 상영된 영화 에서 나온 대사이자 중용 제23장을 인용한 글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용' 제23장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도 최선을..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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