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수의계약 금액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01.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먼저,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입니다.

반응형

 

적용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려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02.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한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려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