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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01.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02. 지목결정의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할 수 있다.(법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03.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 2022. 5. 28.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 2022. 5. 26.
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 2022. 5.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 2022. 5. 20.
티스토리블로그 1일 방문자수 2,000명 돌파 얼마전인 5월 2일에 1일 방문자수 1,500명을 돌파했는데 어제 5월 16일에는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4일만에 무려 500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고 500명을 늘리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는데 이제는 단시간에 500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서 2,000명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방문자수와 블로그 글의 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날짜 1일 방문자수 글 보유량(누적) 블로그 시작 2020.1.17 0 1 100명 돌파 2020.2.26 108 26 500명 돌파 2020.5.19 503 101 1,000명 돌파 2022.1.10 1,032 407 1,500명 돌파 2022.5.2 1,614 450 2,000명 돌파 2022.5.16 2,019 457 .. 2022. 5. 18.
논어에서 배우는 '여지하(如之何)'의 정신 직장에서 일을 하는우리 곁에는 항상 걱정과 고민이 함께 한다. 일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가 많다. 고민의 장소가 흡연 장소일 수 있고, 잠자리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현장일 수 도 있다.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결할 방법은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위령공편 제15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해 보고자 한다. 子曰 不曰 如之何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자왈 불왈여지하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어찌 할 수가 없다." 공자는 맞춤형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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